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①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內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 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③ 內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 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 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內과 체결한 경우, 內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