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3번

4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같은 키워드 기출

• 2025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41번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 —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2025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45번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2025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68번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4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41번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4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42번 —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 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