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6년 › 민법·민사특별법 48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8번

4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 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무권대리인의 계약이행책임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림.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