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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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7번

47.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 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기한이 도래한 본인의 채무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대리인이 변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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