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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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3번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9년 민법·민사특별법 53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ㄱ(사망자 명의 신청 등기는 추정력 없음)과 ㄴ(대리에 의한 등기는 대리권 존재 추정)만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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