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2번
5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 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 결을 의미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 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 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원인인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뜻하고, 이행판결은 포함되지 않음(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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