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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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1번

5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
  2.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 다.
  3.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 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 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임차인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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