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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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9번

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②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 사하여야 한다.
  3.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만 효력이 있다.
  5.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 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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