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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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0번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2.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 체로 된다.
  4.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 로 된다.
  5.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 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경작한 농작물도 경작자의 소유이며 명인방법 없이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됨.
키워드: 물권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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