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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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1번

51.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 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건물 소유자 乙에게는 건물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에서의 퇴거는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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