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6년
› 민법·민사특별법 52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2번
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공유물분할 조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김.
키워드:
물권변동
민법 제187조
공유물분할
← 51번
2016년 전체
53번 →
같은 키워드 기출
2025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54번
—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5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57번
—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52번
—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
—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2020년 1차 민법·민사특별법 51번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