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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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2번

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공유물분할 조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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