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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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3번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 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④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 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 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필요비 상환청구에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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