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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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7번

77.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 의 효력이 없다.
  3. ③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 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⑤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 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무허가 미등기건물은 매수인에게 점유만 이전되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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