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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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4번

54.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 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②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5. 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대금을 받고 건물을 인도한 매도인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매수인 乙의 전득자 丁에게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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