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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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3번

5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3.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 된다.
  4.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 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 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만으로는 배타적 권리인 공원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머지는 모두 판례와 다름.
키워드: 물권법정주의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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