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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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민법·민사특별법 73번
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3번
73.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온천권
② 광업권
③ 어업권
④ 구분지상권
⑤ 분묘기지권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광업권·어업권·구분지상권·분묘기지권은 물권이다. 물권법정주의상 관습법상 물권은 제한적임.
키워드:
물권
물권법정주의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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