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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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1번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3. 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4.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5. 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음(일물일권주의).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고, 법정저당권이 있으며, 집합물에도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음.
키워드: 물권의 객체물권법정주의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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