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1년 › 민법·민사특별법 51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1번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 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3.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 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 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소유권의 핵심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음.
키워드: 물권법정주의소유권공유
← 50번2021년 전체52번 →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