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08년 › 민법·민사특별법 72번

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2번

72.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①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 다.
  2. ②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 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 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 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 ⑤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 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수량부족에 대한 대금감액청구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청구할 수 없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