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1번
7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 ②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③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 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 용되지 않는다.
- ④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 를 다툴 수 있다.
- 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 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 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다. 통지한 평가액은 채권자도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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