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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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2번

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 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 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 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5.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 정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위기할 수 있는 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임.
키워드: 지역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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