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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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3번

6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3.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4.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 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함.
키워드: 지역권요역지지역권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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