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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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0번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 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④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지역권은 요역지는 1필 전체여야 하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림.
키워드: 지역권요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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