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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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1번

5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 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 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 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 할 권능이 있다.
  4.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5.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④

해설

[개정주의]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 ④.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당시 판례임. 이장, 이전등기, 합장은 인정되지 않음.
키워드: 분묘기지권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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