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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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0번

5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 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 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토지 양수인이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 나머지는 지상권 규정과 다름.
키워드: 지상권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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