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2번

1.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 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 다.
3.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 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 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 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