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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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5번

5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 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 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 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 시킨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음.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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