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5번
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 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 ④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 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 다.
-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 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 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제한은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