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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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6번

56.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1. ① 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 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위의
  3. ③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 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④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5. ⑤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저당권설정 이후 부합된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35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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