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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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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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2번
62.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ㄱ과 ㄷ이 옳음.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한 나대지에도 성립하지 않음. 무허가건물은 성립함.
키워드:
법정지상권
저당권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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