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4년 › 민법·민사특별법 62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2번

62.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년 민법·민사특별법 62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ㄴ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ㄱ과 ㄷ이 옳음.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한 나대지에도 성립하지 않음. 무허가건물은 성립함.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