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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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9번

29. 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이 임차 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 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 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 丙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
  3. ③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전세권 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4. ④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 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차권 은 소멸한다.
  5. ⑤ 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설 정받았는데, 丁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 한 경우 甲의 저당권과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 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소액임차인이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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