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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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7번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1. ①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 하여 취급한다.
  2. ②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③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4.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⑤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 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에서 책임지고,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202조).
키워드: 점유선의점유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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