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 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 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다.
- ②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 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 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 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