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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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번

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 용될 수 없다.
  3. ③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4. ④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 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5. ⑤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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