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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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4번

54.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 다.
  2.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 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며 본권의 소는 점유의 소와 별개임.
키워드: 점유점유보호청구권점유의 추정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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