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해설 (200문항)

1차 기출 (80문항)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 — 부동산의 자연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번 —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번 —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 산의 자…
• 4번 —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번 — 도시스프롤(urban sprawl)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번 —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7번 — 거미집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은? (단,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 정함)
• 8번 — 우리나라 토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번 —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 10번 —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단, 수요는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11번 —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번 — 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3번 — 다음 표는 어느 시장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 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 주지 A…
• 14번 — 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번 —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
• 16번 —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17번 —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번 —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번 —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 20번 —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21번 —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2번 —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3번 —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번 —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5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26번 — 부동산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번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8번 — 80,000,000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甲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승인기준 이…
• 29번 —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번 — 주택저당대출방식 중 고정금리대출방식인 원금균등분할상환 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 른 대출조건…
• 31번 —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2번 —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 외의 기타 조 건은 …
• 33번 —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번 —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5번 — 평가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
• 36번 —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7번 — 다음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
• 38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 39번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0번 — 감가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년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누 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년…

민법·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 42번 —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 43번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 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4번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번 —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6번 —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7번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48번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49번 —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 50번 —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번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번 —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3번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 54번 —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55번 —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6번 —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 57번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 58번 —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 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 매계약…
• 59번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0번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1번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2번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3번 —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4번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5번 —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 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 이 …
• 66번 —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 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 67번 —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 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
• 68번 —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 69번 —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 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 월 후…
• 70번 —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 71번 —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 72번 —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3번 —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 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 74번 —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 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
• 75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6번 — 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 77번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8번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9번 — 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 를 乙명의로 …
• 80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차 기출 (120문항)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40문항)

• 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번 —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 5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 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 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
• 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9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O…
• 10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
• 1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은?
• 14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 15번 —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
• 1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 1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번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 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 20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 2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3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4번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25번 —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 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
• 26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8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9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0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1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32번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 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3번 —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4번 —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 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
• 35번 —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6번 —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7번 —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 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 하여 설명한 내…
• 38번 —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 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
• 39번 —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 로 옳은 것은?
• 40번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8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 83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84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 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 지이용 의…
• 85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 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6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7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8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9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 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 을 허용할…
• 90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 발계수가 높은 …
• 9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 시ㆍ군…
• 93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 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94번 —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 95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 가 아닌 것은?
• 96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 97번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8번 —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9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0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1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2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 린 것은?
• 103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4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 105번 —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 106번 —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7번 —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8번 —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 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 다. 이에 …
• 109번 —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 대의 구성원…
• 110번 —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1번 —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되기 전에 체…
• 112번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3번 —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 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
• 114번 —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5번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6번 —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7번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 118번 —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 119번 —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 120번 —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시법·세법 (40문항)

• 41번 —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 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
• 42번 —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3번 —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4번 —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번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46번 —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 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 은 것…
• 47번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8번 —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
• 49번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 록사항이 아닌 것은?
• 50번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ㆍ측량하여 정…
• 51번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 52번 —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3번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4번 —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55번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6번 —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7번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 58번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9번 —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
• 60번 —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1번 —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 62번 —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3번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4번 —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 65번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66번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 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 명으로 …
• 67번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8번 —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 하…
• 69번 —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 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
• 70번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1번 —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 72번 —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3번 —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 요건…
• 74번 —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5번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 76번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7번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8번 —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9번 —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 80번 —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