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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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9번

59.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 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 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②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 다.
  3. ③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 다.
  5. ⑤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 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가처분채권자 丙은 가처분 이후에 된 丁의 가압류등기가 가처분에 저촉하는 등기이므로 이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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