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58번

1.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 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2.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 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 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③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 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④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 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 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