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1번
61.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 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 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④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주등기로 하고 말소는 법원의 촉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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