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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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0번

60.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 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④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공유자 중 1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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