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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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2번

62.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 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 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 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 ①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②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 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4. ④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5. ⑤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일이 앞서더라도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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