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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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3번

6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1. ①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 이전등기
  2. ②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 이전등기
  3. ③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 저당권설정등기
  4. ④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 세권설정등기
  5. ⑤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수용 개시일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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