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4번

1. ①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을 할 수 있다.
3. ③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 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 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 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