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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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5번

6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2.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3.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4. ④ 지상권의 양도
  5.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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