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2번

1.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4. ④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 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 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 기상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