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0번

1. ①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 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2. ②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 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 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 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 권확인판결에 한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