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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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98번

98.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 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보존등기는 새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등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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