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1번

1.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 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②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③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 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 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