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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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103번

10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 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 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미등기 토지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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