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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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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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세법 61번
61.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①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②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③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 류등기
④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 기
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위조된 인감증명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더라도 각하사유 위반이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키워드:
직권말소
등기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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